Mar 15, 2024
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‧美하원 가결 틱톡금지법
유럽의회가 2024년 3월 13일 찬성 523표, 반대 46표, 기권 49표로 세계 첫 AI 규제법을 가결시켰습니다. 이 법안은 2023년 12월 유럽위원회, EU 이사회, 유럽의회 3자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인데요. AI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할 때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의무 사항을 부과합니다. 물론 법안 발효 위해서는 이사회 공식 승인이 남아있으며 발효 24개월 뒤 완전 시행되게 됩니다.